보도자료

제목 검진 당일 ‘반값 진찰료’ 언제까지?
2021-12-02
작성자 한국건강검진학회 [ID: jo***]

혈압, 당뇨만 체크하고 가는 환자가 어디 있나? 검진 당일 일반 진찰료를 받지 못해 반값 진차를 받고 있다. 진찰료 현실하가 필요하다.”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신창록)는 2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검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했다.

먼저 박근태 이사장은 검진 당일 일반진료에 대한 진찰료 수가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 “건강검진시 혈압이나 당뇨 의심환자에게는 건보공단에서 확진검사를 요구한다. 혈압의심환자는 혈압을 재고, 당뇨의심환자는 혈당을 다시 체크한다. 이때 확진검사 비용만 주는데 확진검사 할 때 다른 곳을 진료하면 진찰료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검진과 혈압ㆍ당뇨는 다른 것이다. 혈압ㆍ당뇨 환자가 검진하게 되면 반값이다. 진찰료를 못받는다.”라고 거듭 말하며, “검진과 다른 진료를 하는 건데 반값 진찰료를 하는 것은 안 된다.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배가 아파서 진료했는데 혈압이나 당뇨로 확진검사하면 진찰료가 없다. 혈압과 혈당만 체크하고 가는 환자는 없다. 당뇨환자가 혈당도 체크하고 콜레스테롤도 체크한다. 두 개의 다른 진료인데 진찰료를 못받게 돼 있다.”라고 예를 들었다.

박 이사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이다. 확진검사를 개선하면 많은 의사가 확진 검사에 참여할 것이다. 고혈압, 당뇨는 개원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진찰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창록 회장은 이상지질혈증 검사 간격을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회장은 “이상지질혈증 검사가 2년 주기였는데 4년 주기로 변경됐다. 4년 주기는 너무 길다. 다시 2년 주기로 환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젊고 건강한 분들은 4년 주기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과 당뇨, 대사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다. 또, 65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해야 한다. 만성질환 가진 분들은 매년해도 부족하다. 4년은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비검사 주기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검사 장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장비를 가리켜 주기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다만, 장비를 체크하는데도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장비검사 주기를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어떤 장비는 매일 점검하라는 항목도 있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다. 정말 필요하다는 학술적인 근거가 있다면 모를까 근거도 없다. 점검 주기가 짧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진학회는 올해 6월 발표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대해선, ▲특수직업군 출장 검진 ▲검체의 우편 발송을 통한 대장암 검진 등을 꼬집으며, 실용성과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진학회는 개선방안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암검진에 1차 검사로 대장내시경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검진학회는 건강검진은 검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검진 결과를 통보할 때 우편뿐만 아니라 모바일, 이메일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검진 당일 일반진료에 대한 진찰료 수가를 보전해 주고 검진결과 상담을 위한 의료기고나 방문 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면 수검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다.

3주기 검진기관평가 결과에 대해선 일부 항목이 검진만을 중요시하는 대형검진기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검진학회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개원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창록 회장은 “건강검진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료계 특히 개원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버넌스가 부족한 실정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검진과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검진 관련 개원의가 회의에 반드시 참여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검진학회는 건강검진연구회와 홍보위원회를 신설했다.

건강검진연구회는 현재까지 건강검진 정책을 검토하고, 국민과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강검진 정책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홍보위원회는 ‘단돈 만원으로 건강 찾기’라는 슬로건을 걸고, 유튜브ㆍ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건강검진 대국민 캠페인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